수원회생법원 생계비 585만 원 인정 사례
높은 추가생계비 산입으로 인한 타사무실 거절 사건
장애인 자녀 의료비 및 특수교육비 최대치 확보
기준중위소득 96.4%에 해당하는 생계비 확보
안녕하세요!
최근 목감기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만큼 고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 케이스는 목이 터져라 알리고 싶어 공유하게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남은 돈으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죠.
추가생계비는 대표적으로 주거비,의료비,교육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타사무실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으셨고 '과도한 의료비 및 교육비는 인정 안 됩니다' 라는 말에 회생을 포기하시려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을 컨택하셨고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다 라는 설득에 회생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이가 장애를 앓고 있어 매달 막대한 병원비와 특수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었죠.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법정 최저생계비는 약 365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365만 원은 아이들 약값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소득을 높였지만 그 소득은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쓰여
정작 아이들 치료비는 다시 대출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15% 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죠.
하지만 저희는 접수시 부터 보정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출금이 유흥이 아닌 병원비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완벽히 소명하였고
단순히 힘들다는 호소가 아닌 지출의 불가피성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결국 대리인의 변론 의지가 변제금의 숫자를 바꾸는 거죠.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판사님께 강력히 피력하였고
결과는 추가생계비 220만 원 추가 인정
타사무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치입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생계비로만 22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 가족은 법정 생계비 365만 원에 220만 원을 더한
총 585만 원을 매달 확보하며 아이들의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고 채무자에게는 간절한 생계비 싸움은
결국 대리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삶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