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82% 탕감 성공사례
주담대 연체로 인한 경매 중지 후 개시결정 성공사례
오늘 공유해드릴 사건은 서울에 조금 무리한 내집마련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집이 경매에 들어간 의뢰인분의 사례공유입니다.
상담문의가 들어왔을때는 이미 부동산경매가 진행중 이었고,
회생을 접수해서 급하게 경매중지부터 했습니다.
서류준비부터 접수까지 3주 가량,
접수와 동시에 7월7일에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
7월14일에 회생법원으로 부터 중지명령,
바로 경매법원에 부동산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시 경매가 중지가 되는 논리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근저당권자 뿐 아니라
모든 일반채권 우선채권들이 균등하게 배분을 받아가야 하는데,
경매로 근저당권자만 다 배당을 받으면
일반 채권자들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인가결정까지는 경매를 중지시켜줍니다.
7월14일에 진행중이던 경매가 중지되었고
이제 막 개시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인가결정은 지금으로 부터 못해도 4개월은 더 지나야 나올 것이라서,
그때까지 경매는 계속 일시정지 상태가 되는것이죠.
변제율도 원금의 18%로 굉장히 탕감이 많이된 사례라고 볼수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경우 본인이 살던집을 결국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것이지만 꼭 그것이 나쁘다고만 볼수는 없어요.
지금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주거비용이 홀딩이 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회생신청전부터 1년가량 주담대가 연체중이었고,
이후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또 1년정도 회생이 경매를 막아주었고,
인가이후부터 속행되는 경매의 낙찰까지 대략 1년을 생각한다면 내 집 내재산을 날리게 되었어도 이미 담보대출이 재산가액보다 큰 깡통아파트의 경우,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무상 주거공간자체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것입니다.
회생의 변제금은 저희가 최소로 낮추어 드렸으니, 이제 돈을 모아서 이사갈 월세 보증금을 열심히 모으셔야겠지요^^.
영끌 혹은 하우스푸어의 경우 이러한 회생+경매중지전략이 유효할수 있습니다.